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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05 메트로팰리스 2층 202호
도로명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6 메트로팰리스 2층 2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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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
도로명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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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8층
도로명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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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8 오성빌딩 5층 501호
도로명주소: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9 오성빌딩 5층 5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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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과 답변
Q 배우자가 성전환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나요?
2025-10-08
A 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.
Q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2025-10-08
A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,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.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,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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